존엄사 개념, 핵심사항, 그리고 허용국가

오늘 뉴스에는 어느 용인의 아파트에서 노부부가 추락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신변 비관이 이유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무거운 주제인 존엄사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존엄사의 개념은 무엇인지, 존엄사의 논의점, 그리고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1. 존엄사의 개념 

존엄사는 더이상 생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불치병에 걸린 개인이 죽음을 위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많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의료지원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용어입니다. 말기암과 같은 불치병에 직면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기 전까지 심한 고통을 겪다가 망가진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려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2. 존엄사의 핵심사항

존엄사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연관돼 있는만큼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을텐데요, 다음은 존엄사라는 주제를 다룰 때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핵심사항들이에요. 

자율성: 존엄사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개인의 자율성입니다. 불치병에 직면한 사람들은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기 질환: 존엄사는 일반적으로 말기 진단을 받아 수명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저 생을 늘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남은 생 동안에도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 가능 여부: 존엄사는 모든 국가들이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데요, 존엄사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사에 의해 약물을 처방받거나 약물을 주입하여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장치: 만약 존엄사가 허용되는 국가일 경우에는 환자의 존엄사 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엄격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요청, 대기 기간, 여러 의사와의 상담, 정신 건강 평가와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윤리적, 법적 논쟁: 아직도 존엄사는 여러 국가에서 윤리적, 도덕적, 법적 논쟁의 주제인데요, 존엄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본인의 삶의 결정권이 있으며, 말기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존엄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반대로 잠재적 강요에 의해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삶을 끝내는 것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성: 존엄사 합법성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특정 조건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존엄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의 소수의 주들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nd-of-Life Care: 존엄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엄사를 호스피스 케어, 완화적 케어, 통증 관리와 같이 단지 End-Life Care 선택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말기 질병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위안과 또 하나의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3. 존엄사 허용국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엄사 허용국가는 스위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엄연히 말하면 스위스는 안락사 허용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는 말기 질병의 진단이 없이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스위스는 꼭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전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대신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고 하네요. 

스위스 이외에 존엄사가 허용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존엄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덜란드 법은 불치병 환자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의사가 존엄사에 동의한다면 존엄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벨기에의 법은 정신 질환을 포함하여 말기 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또한 존엄사를 합법화했고, 불치의 질병으로 견딜 수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존엄사를 허용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에 존엄사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합법화했어요. 이 법 역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미국의 특정 주: 미국에서는 존엄사가 몇몇 주에서만 합법적입니다. 존엄사가 합법인 미국의 주들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몬태나, 뉴저지, 오리건,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 등이 있어요. 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말기질환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아직까지 존엄사는 관련된 용어, 법률, 관행이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고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주제에요. 개인의 권리, 의료윤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이죠. 뭐가 정답일지 알 순 없지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아요.